2026년 첫 세미나가 1월 27일(월) 오후 7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재)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정책에서 장애인 돌봄이 갖는 의미와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논의는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통합돌봄 체계가 장애인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노인 돌봄이 요양과 의료 통합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과 달리, 장애인 돌봄은 활동지원 서비스 위주로 제도화되면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건강관리의 공백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장애인을 단순히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시키는 차원을 넘어, 퇴원 이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어 온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장애 상태의 악화, 발달 장애인의 조기 노령화 현상은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통합돌봄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줍니다.
토론에서는 통합돌봄 제도가 장기요양제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 등이 제안 되었습니다.
- 연령 통합적 접근: 선정 과정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음
- 전용 창구 구축: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안내 및 신청 대행 권한 부여
- 지원 체계 강화: 후견인 제도 고려, 담당자 역량 강화, 장애 특성 반영 간이 검사지 마련
- 거버넌스 구축: 돌봄통합지원협의체에 장애인 관련 기관의 필수 참여 보장
또한 참가자들은 또한 장애 복지 단체 간의 원활한 조정과 국가 표준 치료 연계 서비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 관리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변재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는 정책위원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아 장애인 통합돌봄의 구조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짚었고, 주제토론은 정책위원 서동민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아 제안의 의미와 쟁점을 심화하였습니다.
2026년 첫 세미나가 1월 27일(월) 오후 7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재)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정책에서 장애인 돌봄이 갖는 의미와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논의는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통합돌봄 체계가 장애인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노인 돌봄이 요양과 의료 통합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과 달리, 장애인 돌봄은 활동지원 서비스 위주로 제도화되면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건강관리의 공백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장애인을 단순히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시키는 차원을 넘어, 퇴원 이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어 온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장애 상태의 악화, 발달 장애인의 조기 노령화 현상은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통합돌봄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줍니다.
토론에서는 통합돌봄 제도가 장기요양제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 등이 제안 되었습니다.
- 연령 통합적 접근: 선정 과정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음
- 전용 창구 구축: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안내 및 신청 대행 권한 부여
- 지원 체계 강화: 후견인 제도 고려, 담당자 역량 강화, 장애 특성 반영 간이 검사지 마련
- 거버넌스 구축: 돌봄통합지원협의체에 장애인 관련 기관의 필수 참여 보장
또한 참가자들은 또한 장애 복지 단체 간의 원활한 조정과 국가 표준 치료 연계 서비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 관리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변재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는 정책위원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아 장애인 통합돌봄의 구조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짚었고, 주제토론은 정책위원 서동민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아 제안의 의미와 쟁점을 심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