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우리 (재)돌봄과 미래는 월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건강 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 돌봄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고위험군 중심 지침의 한계, 예방적 돌봄은 소외"
발제를 맡은 권근상 교수(전북의대 예방의학교실)는 현행 통합돌봄 지침이 이미 건강이 악화된 ‘고위험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ADL(일상생활능력) 중심 판정 체계는 이미 기능 장애가 발생한 어르신을 선별하기 때문에, 정작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전노쇠(Pre-frail)’ 단계의 어르신들은 ‘비해당군’으로 분류되어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에 대해 ‘단순 안내 후 종료’하는 현재의 방식은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소 기능에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예방적 돌봄 확대: ‘통합돌봄 비해당군’에 대한 사후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2. 동읍면 건강사슬 구축: 전문성을 갖춘 “우리동네 전담 간호사” 제도 표준화
3. 보건소 인프라 혁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4. 지자체 특화사업: 지역별 노인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 실시
■ 보건소의 역할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
토론에 나선 유창훈 실장(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소 고유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통합돌봄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극적인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실무적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원필 참석자는 “전노쇠 단계가 전체 노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기존 ADL 중심 사전 조사와 K-FRAIL(노쇠선별검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해당군이 반드시 전노쇠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건강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기훈 참석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가 서로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해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유입 경로를 통합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전국화 사업은 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채워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예방적 돌봄과 인력 전문화 이슈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의 모니터링과 제언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돌봄의 범위를 ‘판정 이후 관리’에서 ‘판정 이전 예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화두를 던지며 성료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우리 (재)돌봄과 미래는 월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건강 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 돌봄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고위험군 중심 지침의 한계, 예방적 돌봄은 소외"
발제를 맡은 권근상 교수(전북의대 예방의학교실)는 현행 통합돌봄 지침이 이미 건강이 악화된 ‘고위험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ADL(일상생활능력) 중심 판정 체계는 이미 기능 장애가 발생한 어르신을 선별하기 때문에, 정작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전노쇠(Pre-frail)’ 단계의 어르신들은 ‘비해당군’으로 분류되어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에 대해 ‘단순 안내 후 종료’하는 현재의 방식은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소 기능에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예방적 돌봄 확대: ‘통합돌봄 비해당군’에 대한 사후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2. 동읍면 건강사슬 구축: 전문성을 갖춘 “우리동네 전담 간호사” 제도 표준화
3. 보건소 인프라 혁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4. 지자체 특화사업: 지역별 노인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 실시
■ 보건소의 역할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
토론에 나선 유창훈 실장(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소 고유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통합돌봄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극적인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실무적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원필 참석자는 “전노쇠 단계가 전체 노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기존 ADL 중심 사전 조사와 K-FRAIL(노쇠선별검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해당군이 반드시 전노쇠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건강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기훈 참석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가 서로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해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유입 경로를 통합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전국화 사업은 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채워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예방적 돌봄과 인력 전문화 이슈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의 모니터링과 제언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돌봄의 범위를 ‘판정 이후 관리’에서 ‘판정 이전 예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화두를 던지며 성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