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27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6월 11일에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를 계기로 통합돌봄 전반을 점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돌봄통합지원법」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가 (재)돌봄과 미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공동주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 후원으로 7월 10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여의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좌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토론회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의 발표내용은 하위법령뿐만 아니라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법 시행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중요한 내용을 아우렀습니다.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 발표를 통하여, “새 정부에 맡겨진 돌봄통합지원법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주거, ▲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돌봄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돌봄산업 등 핵심적인 부분에 주춧돌을 놓고, 발전 속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 (재)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인 이원필 전 서울요양원장과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27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6월 11일에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를 계기로 통합돌봄 전반을 점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돌봄통합지원법」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가 (재)돌봄과 미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공동주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 후원으로 7월 10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여의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좌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토론회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의 발표내용은 하위법령뿐만 아니라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법 시행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중요한 내용을 아우렀습니다.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 발표를 통하여, “새 정부에 맡겨진 돌봄통합지원법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주거, ▲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돌봄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돌봄산업 등 핵심적인 부분에 주춧돌을 놓고, 발전 속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 (재)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인 이원필 전 서울요양원장과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습니다.